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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일조방해행위의 수인한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Answer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과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동짓날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총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단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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