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재산 처분행위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가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을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보는 것은, 이러한 강행법규에 의해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것이어서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재산 처분행위의 무효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