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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분양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주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상태, 위치, 그리고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중개의뢰인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른 거래 또는 이용 제한사항,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근거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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