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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중개업자가 임대차계약 시 소유권자와 대리인의 권한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동산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으며, 소유권자와 대리인의 권한을 확인하지 않으면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등기부등본에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탁원부 등의 자료를 통해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그리고 신탁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제한을 조사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사·확인은 중개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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