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대차보증금반환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성립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03조에 따르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또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그 법률행위에 사회질서의 근간에 어긋나는 조건 혹은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성이 추가되는 경우,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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