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으로써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법원은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사실이 입증되면, 임대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