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매매대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계약이 해제된 경우, 각 당사자는 민법 제548조에 따라 상대방에 대해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매도인으로부터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해제 이전에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매수인은 원상회복 의무로 가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할 금액은 처분 당시 목적물의 대가 또는 시가 상당액에 법정 이자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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