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등이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고소·고발 등이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소인이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여야 합니다. 이때 고소인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고소인의 행위가 고의적이거나 치명적으로 근거가 없는 경우여야 하며,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그 자체로 고소인의 불법행위 성립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