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신탁과 관련된 채권양도는 어떤 경우에 무효인가요?

소송 신탁과 관련된 채권양도는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어 무효입니다. 소송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는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면 무효입니다. 이는 채권양도계약 체결 경위, 양도계약 이후 제소까지의 시간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