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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급계약과 용역계약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nswer

도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반면, 용역계약은 일을 완성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특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 시행 계약서라 하더라도 실제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계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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