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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원이 퇴직 후 퇴직금 지급 조건을 충족하였으나 회사가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Answer
퇴직금 지급 조건을 충족하였으나 회사가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퇴직금 지급 규정에 명시된 추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상기 규정처럼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여 손실을 초래한 임원에게 파면 통보 등이 있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형사 고소를 당한 사실만으로는 퇴직금 지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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