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계약에서 상속인이 보증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보증채무의 상속이 과도하게 가혹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상속인은 보증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인이 사망 당시 미성년자인 상속인들이 보증책임을 지는 것이 신의성실 내지 공평의 원칙에 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경우, 일반적으로 이러한 제한은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신의칙 등 예외적인 사유를 들어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때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