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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가치 하락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가치 하락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 사용만으로 가치가 감소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적 보호를 위한 저장방식 때문에 가치가 감소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그 가치 하락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USB에 저장된 소프트웨어의 경우, 고유의 시리얼 넘버가 부착되어 있어도 단순 사용으로 인해 가치가 감소한다고 보기 어려워 환불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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