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매매대금반환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매계약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이 계약상 책임을 지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nswer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이 계약상 책임을 지는 범위는 대리인이 작성한 위임장 및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리인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책임이나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명시적으로 약정한 경우에 한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대리인의 지위에서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만으로는 계약상 책임을 지는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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