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수수와 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위약금 청구가 이유 없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계약금 수수와 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위약금 청구가 이유 없는 상황은,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하겠다는 특약이 없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특약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