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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매도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고, 매수인이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 매매계약 해제는 가능한가요?
Answer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에는 매매계약 해제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서 한쪽이 계약 해제를 주장하려면,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의 중도금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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