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의 법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지체상금은 수급인이 공사의 완성을 지체한 데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입니다. 민법 제398조에 의거해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손해의 발생 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덜고 분쟁을 예방하며 법률관계를 쉽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됩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 예정한 손해배상액에는 통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특별손해까지 포함되며, 채권자의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초과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