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업자가 약관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지켜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약관법 제3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약관을 사용하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첫째,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함으로써 그 약관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약관에 정해진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내용'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 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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