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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등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한 전세자금 대출 사기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자의 배상 책임이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민법 제760조에 따르면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뿐 아니라 공동의 인식이 없어도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공동되어 있으면 족하며,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방조자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포함하므로, 과실에 의한 방조도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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