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약정금,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민법 제10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민법 제104조에서 말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존재 여부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에 더불어 거래 당사자의 신분, 당사자 간의 관계, 상황의 절박성, 협상 과정, 당사자가 그 거래로부터 얻고자 한 목적 및 달성 가능한 다른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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