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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강보험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범죄행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건강보험보험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범죄행위'는 고의적인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도 포함됩니다. 형법에 의한 처벌뿐만 아니라 특별법령에 의한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범죄 행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역시 이러한 범죄 행위에 포함되며, 이에 따른 사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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