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 및 책임제한 사유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의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사유는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가 손해 발생에 기여한 경우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목적물의 현황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을 때, 손해의 분담비율은 형평의 원칙상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적절하게 분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