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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방조자의 책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르면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방조행위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인정됩니다. 방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방조 행위의 예견 가능성과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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