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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 관리자에게 도로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로법 제37조 제1항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도로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고, 그 하자가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경우 도로 관리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는 도로의 구조와 시설, 도로의 유지 및 안전점검, 충격흡수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만약 도로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했다면, 도로 관리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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