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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매매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매매계약의 합의취소 또는 해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매매계약의 합의취소 또는 해제 여부는 계약서의 존재 여부와 계약 당사자 간의 명시적 의사표시에 따라 판단됩니다. 계약서가 존재하며, 취소 또는 해제에 관한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고 그 의사표시에 대한 승낙도 없는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은 계속 유지됩니다.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다는 것은 계약 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가 폐기되지 않은 점과 계약서에 따른 대금 지급이 이루어진 사실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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