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법정상속인의 대표로 수령한 후에 발생한 분쟁에서 지연손해금의 지급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속인이 법정상속인을 대표하여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후 지급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민법 제392조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대표 상속인이 약정서에 기재된 대로 사망보험금을 분할하지 않을 경우, 지급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이는 최초 청구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따라서 분쟁 발생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령한 사망보험금에서 미지급된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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