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에 관한 주요 법적 규정은 무엇인가요?
Answer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에 관한 주요 법적 규정으로는, 구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 제124조 제2항,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조 제9호, 제30조 제1항 및 제2항, 구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산업 발전법 제2조 제10호, 제18조 제2항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들은 기술적 보호조치의 회피, 제거, 손괴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는 행위와 관련된 금지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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