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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법인사단이 독자적인 당사자능력을 가지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비법인사단이 독자적인 당사자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단체는 구성원의 범위, 총회 등 의사결정기관과 업무집행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독자적인 규약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규약에 따라 총회 등 의사결정기관 및 회장 등 집행기관을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는 경우 독자적인 당사자 능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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