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회사 간의 법인격 남용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nswer
법인격 남용 여부는 회사와 배후자 사이의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규모 및 직원의 수 등으로 회사가 실질적으로 개인기업 수준으로 형해화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법인격을 남용한 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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