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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인이 국민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갱신 거절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갱신 거절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단, 이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에 관한 문제로서,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 정의되어 있어야 합니다. 관련 법규나 계약서에 명시된 소득기준 유지 의무를 위배한 것을 이유로 갱신 거절을 통지할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하여야만 그 통지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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