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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속인들에게 부여된 지연손해금의 적용이율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Answer

상속인들에게 부여된 지연손해금의 적용이율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민법 제397조에 따라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에 따릅니다. 법정이율은 연 5%이며,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 그 이율을 따릅니다1. 만약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다면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상 법정이율이 적용되며, 이는 연 12%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상속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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