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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의 해지 및 해제와 관련된 조건과 적용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계약서 제12조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상대방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 해지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 유예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해지 시점은 이행거절을 이유로 한 해지 의사표시에 의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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