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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장해로 인한 일실소득을 산정할 때 고려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장해로 인한 일실소득을 산정할 때는 사고 당시의 연봉에서 정기적인 급여와 수당만을 근거로 합니다. 성과급이나 연차수당과 같이 예측 불가능한 부분은 제외합니다. 또한, 정년 이후의 소득을 계산할 때는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준으로 월 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임금피크제와 같은 요소는 사고 당시의 임금이 최고 값에 도달하지 않았거나 적용시점이 크게 남아 있는 경우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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