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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법 제24조에 근거하여 명의대여자가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고, 따라 거래 상대방이 이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하여 거래한 경우에 책임이 인정됩니다. 명의대여자는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러한 면책 사유에 대해 명의대여자가 증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명의대여자는 단순히 상호 허락만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실질적인 영업 주체를 오인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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