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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호의동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호의동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기 위해서는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동승을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동승 경위, 특히 동승 요구의 목적과 적극성 등을 고려했을 때,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매우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순히 호의로 동승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상액을 경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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