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민법 제104조에 따라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히 불균형이 존재하고, 그러한 불균형이 상대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 성립합니다. 궁박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며, 신분, 상황의 절박성, 협상과정, 다른 적절한 대안의 존재 여부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불공정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