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지시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지시하려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10호,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8호에 따라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보호관찰관은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지도·감독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행동 및 환경을 관찰하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때 정신과 진료 등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