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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물인도,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 종료 이전에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 계약체결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을 거절행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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