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금액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금액 산정은 통상적으로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임차인이 부동산을 점유·사용한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액이 부당이득금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차임이 월 60만 원이라면, 임차인이 부동산을 점유한 기간이 3개월이라면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액은 1,800,000원(= 600,000원 X 3개월)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