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적 침습을 포함한 치료 시, 사전에 환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의사는 환자에게 질환의 증상, 치료방법 및 내용, 그 필요성, 예후 및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 등 환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사항들을 사전에 설명하여 환자가 치료나 투약에 응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특히,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이러한 설명의무는 생략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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