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동의가 있어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나요?

최저임금법의 입법취지에 따르면,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제1조). 또한,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제6조 제1항 및 제3항). 따라서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지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계약이나 동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