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설정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저당권 설정의무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주된 채무여야 합니다. 계약 목적이 그러한 채무의 이행 없이는 달성되지 않으며,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채무여야 합니다.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계약 해제는 계약의 내용, 목적, 불이행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