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교통사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비율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Answer
교통사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비율은 사고로 인한 특정 부위의 통증, 운동장해, 부전강직 등을 고려하여 사고일부터 특정 시점까지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좌측 견관절 통증 및 운동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은 사고일로부터 2021. 6. 5.까지 13.5%로, 좌측 완관절 부전강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은 사고일로부터 2020. 2. 5.까지 7%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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