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확정된 민사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소송에 미치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판력은 확정판결의 내용 즉,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만 미칩니다. 다만, 일부청구임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잔부청구에도 미칩니다. 반대로,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동일하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하지만 소송물이 다를 경우, 기판력은 미치지 않지만 앞서 판결된 내용은 유력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