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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근로자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의 대인배상 책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피해 근로자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 책임은 산재보험에 의해 보상되는 범위 내에서는 면책됩니다. 산재보험의 취지가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것인 만큼, 자동차보험의 면책조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산재보험에서 전보받을 수 있는 범위는 자동차보험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는 피해 근로자가 배상 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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