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관리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는 어떤 조건들을 고려하여 판단하나요?

하천관리의 하자를 판단할 때는 과거 수해의 규모, 발생 빈도, 발생원인, 피해의 성질, 강우 상황, 유역의 지형 등의 자연적 조건과 토지 이용 상황 등의 사회적 조건 및 개수의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재정적, 시간적, 기술적 제약 아래에서 다른 유사한 하천에 대해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관리 수준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개수가 완료된 경우,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를 충족하였으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