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어떤가요?

대법원은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실질을 중시하고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및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에서는 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가 있었다면 근로자로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업무지시, 근무시간 및 장소의 지정, 보수의 성격 등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나 사회보장제도에서 인정받는 여부 등도 참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