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환자에 대한 조기 진단 및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의료기관의 책임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의료기관의 책임은 환자의 증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현대의학적으로 가능한 검사를 동원하여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한 처치를 해야 할 업무상 고도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만약 의료기관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오진을 하여 환자가 적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해 질병이 악화되었다면, 의료기관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가 내원 당시 호소한 증상이 비특이적이었고, 특정 질환의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아 진단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인정되면 배상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