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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해당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동짓날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4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면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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