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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펀드 가입자가 스스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펀드 가입자가 투자신탁의 개념이나 투자 상품의 내용, 손익구조, 투자 위험성 등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여 신중히 검토하지 않는 경우, 자기 책임의 원칙 아래 손해 배상액 산정 시 과실비율이 반영되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펀드 가입자가 위험성이 높은 신탁상품에 투자하였음에도 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 배상액이 60% 이상 감액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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